요즘 부탄이라는 나라가 참 인상적이다. 원래 ‘행복의 나라’로 유명한데, 갑자기 출생아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자녀 가정에 현금을 준다는 뉴스를 봤다. 부탄이 그동안 국민총행복(GNH) 지수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니 신기하다. 사실 부탄은 한때 다산 국가였는데, 경제 발전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출산율이 급감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부탄 정부는 출생아 1인당 5만 응툼(약 700달러)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달 수당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비교되면서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부탄의 이런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된 적 있는데, 초기에는 출산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탄의 경우, 도시화율이 2010년 30%에서 2023년 45%로 급증하면서 농촌의 대가족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 젊은이들은 수도 팀부로 몰리며 주택난과 생활비 부담을 호소한다. 이런 현실에서 현금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한국은 이미 저출산 문제가 오래된 화두인데, 부탄은 이제 막 시작하는 느낌이다. 그런데 부탄의 정책을 보면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 현금 지원, 주거 지원, 보육 지원 등등. 근데 효과는 비슷할까? 나는 좀 의문이다. 한국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잖아. 그런데 부탄은 GDP 대비 지원 규모가 한국보다 크다고 하니,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 항목 | 부탄 | 한국 |
|——|——|——|
| 출산율(2024) | 1.8명 | 0.72명 |
| 1인당 GDP | 약 3,500달러 | 약 3만 5천 달러 |
| 다자녀 지원 | 셋째부터 월 수당 | 첫째부터 지원 (다양) |
| 육아휴직 | 1년 (유급) | 1년 (일부 유급) |
| 주택 지원 | 신혼부부 우선 분양 | 신혼부부 대출·분양 |
표를 보면 부탄은 아직 출산율이 1.8명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도 정부가 긴급하게 나선 이유는 뭘까? 아마도 최근 10년 사이 출산율이 급락했기 때문일 거다. 부탄은 원래 전통적으로 대가족 문화가 강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결혼을 늦추고 아이를 적게 낳는 추세라고 한다. 실제로 부탄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2.3명에서 2024년 1.8명으로 빠르게 떨어졌다. 정부가 위기감을 느낄 만하다.
이 뉴스를 보고 든 생각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도 수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조, 양육 부담, 주거 문제, 일-가정 양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부탄도 같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현금 지원만으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근본적인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되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여전히 사용하기 어렵다. 부탄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부탄의 정책 중에 흥미로운 점도 있다. 예를 들어,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대가족을 장려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한국은 첫째부터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첫째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부탄처럼 셋째 이상에 집중하는 정책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부탄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에 육아휴직과 보육 지원을 확대하면서 출산율이 1.5명에서 2.0명으로 회복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는 현금 지원보다는 사회적 인프라 개선이 주효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아이를 두 명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육아휴직을 쓰면 소득이 줄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와 돌봄 공백이 생기고, 학원비는 하늘을 찌른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를 더 낳아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부탄의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의 나라’가 될 수 있을 테니까.
한편, 부탄의 저출산 대책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부탄의 정책을 ‘선제적 대응’ 사례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성평등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탄 정부는 실제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이 놓친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은 출산 장려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아이를 키우는 주체인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부탄의 정책은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탄은 불교 국가로, 전통적으로 대가족을 중시한다.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전략이다. 반면 한국은 유교적 전통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져 대가족 문화가 약해졌다. 따라서 한국은 첫째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장려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첫째 아이 출산율도 낮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탄의 다자녀 현금 지원 정책은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보여주지만, 출산율이 아직 높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돈만으로 되지 않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부탄이 ‘행복의 나라’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고 싶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혼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물론 이혼과 저출산이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가족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때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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